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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소나기티비 전형민 기자 =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됐다. 부동산 매매와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 이상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무료티비다시보기 신고제도의 시행으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화를 통한 안정은 물론, 임차인의 권리 보호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 10여개월 간 홍보 기간을 거쳤음에도, 1일 부동산 시장은 신고 의무 대상 여부 등을 놓고 혼선을 빚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도가 인기영화다시보기과세의 정보로 활용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라며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뉴스1은 취재 내용과 한국드라마다시보기국토부의 설명자료 등을 통해 이날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의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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