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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끝까지 구해달라 외쳐”
1심서 미필적 고의 살인 인정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가 지난 6월 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천안=연합뉴스
“아이는 피고인을 엄마라고 부르며 마지막까지 자신을 구해 달라고 외쳤습니다.”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9살 의붓아들 가방감금 살해 사건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채대원 형사1부 부장판사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다. 채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단지 어린아이”, “꿈이 파워볼계산기 경찰관이었고 밝고 명랑한 아이”라는 주변 사람들 이야기도 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동거남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가방 위에서 뛰기까지 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과 상습아동학대 등)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메이저놀이터 판결문에서 “A씨는 훈계 일환으로 가방에 가뒀고 그로 인해 사망했지만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피고인 친자녀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여행용 가방 중앙에 올라가 가슴부위를 눌러 질식하게 하고 장시간 밀폐된 작은 가방에 가두면 숨을 쉴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안전공원추천 점에 비춰 살인의 미필적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구형한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가능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친부가 피해자 몸에 난 상처를 보고 따로 살겠다고 하자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찾아 학대하다가 살인까지 이어졌다”고 전했다. “범행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서 동행복권파워볼하는법 아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피고인이 재판부에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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