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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the300]]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왼쪽부터)·백혜련·박주민·김종민·최기상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미래통합당을 향해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선임을 이지파워볼 재차 촉구했다. 2020.8.24./뉴스1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촉구했다.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뜻도 공식화했다.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통합당의 강한 반발과 함께 진통이 예상된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당은 법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위원추천을 하루 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민심과 동떨어진 정치의 무서움은 이번 총선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의 비리 등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현재 파워볼잘하는방법 개점휴업 상태다. 공수처법이 지난달 15일 시행됐지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조차 가동되지 않고 있다. 통합당은 공수처 출범에 반대하면서 추천위원 추천에 나서지 않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총 7명이다.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한다. 여야 교섭단체도 각각 2명씩 추천해 안전공원 7명으로 구성한다. 민주당은 위원 추천을 마무리했다. 야당 몫인 통합당 추천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8월 말까지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통합당이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공수처 출범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법률 개정 단 한가지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을 꾸준히 압박해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해 법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를 위헌으로 보고 엔트리파워볼하는법,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후보 추천 작업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지난 2월 공수처법이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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