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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행계약 체결하고 백화점 매장서 상품 판매
법원, 근로자성 불인정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코오롱인더스트리와 이지파워볼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매장에서 구두 등 상품을 판 백화점 판매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모씨 등 11명이 나눔로또파워볼하는법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 등은 백화점 매장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특정브랜드의 구두와 의류 등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내용의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파워볼분석프로그램 백화점 판매원으로 근무했다.

김씨 등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서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 등은 피고회사가 지정한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쟁관계 업체들의 할인 행사일정을 고려해 계획을 세우고 이를 회사에 파워볼오토배팅 보고했으며, 회사가 정한 시기에 회사가 정한 할인금액으로 의류 등을 판매했다”며 “판매원들은 회사의 전산망을 통해 매출액 실적을 보고했고, 사측이 출근 상황 및 휴가계획을 보고 받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김씨 등에게 각 1264만원~1억399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김씨 등은 계약에서 업무와 역할을 ‘피고가 지정한 영업장소에서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공급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해 업무에 종사했고, 회사의 지시로 계약과 무관한 업무까지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회사가 매출목표를 정하고 현황을 파악한 것은 판매원들과도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이를 곧바로 지휘·감독권의 행사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판매원들은 임의로 할인판매를 하기도 했고, 김씨 등에게 코오롱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적용되지도 않았다”며 근로자가 아니라고 봐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김씨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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